공동주택관리법 2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 도배 2년과 방수 5년은 다릅니다

이 글의 핵심마감공사 2년, 설비와 창호 등 3년, 방수 5년입니다내력구조부와 기초 같은 지반공사는 10년입니다청구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보수나 계획 통보가 옵니다새 아파트에 하자가 생겼다면 먼저 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사 종류마다 나눠, 마감공사는 2년, 창호공사와 배관 같은 설비공사는 3년, 지붕과 방수공사는 5년, 내력구조부는 10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욕실 문제라도 타일인지 방수인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다릅니다. 아래에서 공사별 기간, 누가 청구하는지, 청구한 뒤 사업주체가 해야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2026년 11월 22일 확인).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시행령 별표 4는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을 21개 공사로 나눠 2년, 3년, 5..

관리비예치금 반환, 집주인과 세입자는 다릅니다

이 글의 핵심관리비예치금은 소유자에게서 징수하는 돈입니다소유권을 잃으면 반환하되 미납분은 빼고 줄 수 있습니다매매 때는 보통 매도인이 매수인에게서 받습니다관리비예치금은 집주인이 내고 집주인이 돌려받는 돈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는 관리주체가 관리비예치금을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고,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반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와 전월세에서 정산 방향이 다릅니다. 매매에서는 보통 파는 사람이 사는 사람에게서 받고, 세입자는 법 문구상 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아래에서 법령과 생활법령정보로 차례대로 확인하세요(2026년 11월 7일 확인).관리비예치금은 공용부분 운영비입니다관리비예치금은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관리와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4..

관리비와 수선 2026.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