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변제권 2

확정일자 받는법, 주민센터에서 600원이면 됩니다

이 글의 핵심계약서 원본을 들고 주택 소재지 기관에서 받습니다수수료는 600원이고 수급자 등은 면제됩니다입주와 전입신고를 함께 갖춰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확정일자는 생각보다 간단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임차인이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시군구 출장소, 지방법원과 그 지원, 등기소 또는 공증인을 찾아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수수료는 600원입니다. 다만 확정일자만으로 보증금이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입주와 전입신고까지 갖춰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아래에서 받는 곳, 수수료, 효력 시점, 분실했을 때를 정리했습니다(2026년 11월 13일 확인).확정일자란 무엇인가요확정일자는 그 날짜에 주택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있었음을 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이사 전에 신청해야 하는 이유

이 글의 핵심임대차가 끝나고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신청합니다등기를 마친 뒤 이사해야 기존 권리가 유지됩니다신청과 등기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이사하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되면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고 안내합니다. 반대로 등기 없이 먼저 이사하면 주민등록과 점유로 유지되던 권리를 잃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신청 요건, 서류, 효력 시점과 이사 순서를 정리했습니다(2026년 11월 8일 확인).먼저 이사하면 왜 문제가 되나요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과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