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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8 1

임대차 표준계약서, 법무부 양식에 들어 있는 보증금 특약 3가지

이 글의 핵심서면 계약은 표준계약서를 우선 사용합니다최신 양식은 법무부 2023년 10월 6일 개정본입니다담보권 설정 금지와 계약 해제 특약이 들어 있습니다전월세 계약서를 어떤 양식으로 써야 할지 고민된다면 표준계약서부터 보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0조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서면으로 맺을 때 법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해 정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우선 사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다른 서식을 쓰기로 합의하면 예외입니다. 법무부 자료실에 올라온 최신 양식은 2023년 10월 6일 개정본입니다. 아래에서 표준계약서의 특징, 최근 개정 내용, 양식에 들어 있는 보증금 특약, 쓰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2026년 11월 18일 확인).표준계약서는 꼭 써야 하나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30조는 표준계..

집주인과 세입자 08: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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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과 세입자의 수리 책임,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 보일러 에러코드, 결로와 곰팡이, 주거 지원금처럼 집을 관리하며 생기는 질문을 법령, 공공기관 자료, 제조사 설명서로 확인해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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