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보수 기간, 도배 2년과 방수 5년은 다릅니다

이 글의 핵심
- 마감공사 2년, 설비와 창호 등 3년, 방수 5년입니다
- 내력구조부와 기초 같은 지반공사는 10년입니다
- 청구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보수나 계획 통보가 옵니다
새 아파트에 하자가 생겼다면 먼저 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사 종류마다 나눠, 마감공사는 2년, 창호공사와 배관 같은 설비공사는 3년, 지붕과 방수공사는 5년, 내력구조부는 10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욕실 문제라도 타일인지 방수인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다릅니다. 아래에서 공사별 기간, 누가 청구하는지, 청구한 뒤 사업주체가 해야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2026년 11월 22일 확인).
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시행령 별표 4는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을 21개 공사로 나눠 2년, 3년, 5년으로 정합니다. 내력구조부 하자는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0년입니다.
| 기간 | 공사(별표 4) | 예 |
|---|---|---|
| 2년 | 마감공사 | 미장, 수장, 도장, 도배, 타일, 내부 석공사, 옥내가구, 주방기구, 가전제품 |
| 3년 | 옥외급수와 위생, 난방, 냉방, 환기와 공기조화, 급배수와 위생설비, 가스, 목공사, 창호, 조경, 전기, 신재생 에너지, 정보통신, 홈네트워크, 소방, 단열, 잡공사 | 온돌 배관, 창문틀과 창호 유리, 승강기, 벽체와 천장 단열 |
| 5년 | 대지조성, 철근콘크리트, 철골, 조적, 지붕, 방수 | 옥상 방수, 홈통과 우수관, 외부 석공사 |
| 10년 | 내력구조부, 기초공사와 지정공사 같은 지반공사 | 건물의 주요구조부 |
별표 4 비고는 기초공사와 지정공사 등 지반공사의 담보책임기간을 10년으로 적고 있습니다. 내력구조부는 건축법에 따른 건물의 주요구조부를 말합니다.
참고 이 표는 별표 4의 공사 이름을 줄여 옮긴 것입니다. 내 하자가 어느 공사에 해당하는지는 별표 원문의 세부 공종으로 확인하세요.
같은 하자라도 원인에 따라 다릅니다
욕실 타일이 들뜬 것은 마감공사(2년)이지만, 욕실 아래층으로 물이 새는 원인이 방수층이라면 방수공사(5년)로 볼 수 있습니다(이 블로그 정리). 증상보다 원인이 되는 공사가 기간을 정합니다.
창문틀에서 바람이 새는 것은 창호공사(3년), 벽에 결로가 생기는 원인이 단열 부족이라면 단열공사(3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결로가 생기는 원리는 결로 방지 글에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하자를 발견하면 사진과 날짜를 남기고, 원인을 확인할 수 있게 관리사무소에 먼저 알리는 편이 좋습니다(이 블로그 정리).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시행령 제36조는 사업주체가 전유부분을 입주자에게 인도하면 주택인도증서를 작성해 관리주체에게 넘기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30일 이내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전유부분의 인도일을 공개해야 합니다.
내 집 안(전유부분) 하자의 기간을 따질 때 이 인도일이 기준이 되므로, 관리사무소에 인도일을 확인해 두세요(이 블로그 정리). 미분양 등으로 인도일 현황이 빠진 세대는 사업주체가 인도일부터 15일 이내에 관리주체에게 넘겨야 합니다.
하자보수 청구 절차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하자가 생기면 담보책임기간 안에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해야 합니다. 집 안(전유부분)은 입주자나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공용부분은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 관리단이 청구합니다.
| 단계 | 시행령 제38조 |
|---|---|
| 청구 | 담보책임기간 안에 사업주체에게 청구 |
| 15일 안 |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서면으로 통보 |
| 보수 기간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 |
| 완료 | 보수를 마치면 즉시 결과를 통보 |
하자보수계획에는 하자 부위, 보수 방법, 보수 기간, 담당자 성명과 연락처가 들어가야 합니다. 사업주체가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그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입주자는 집 안 하자의 청구를 관리주체가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한꺼번에 청구하면 기록이 남아 편합니다(이 블로그 정리).
자주 묻는 질문
Q. 입주한 지 2년이 넘었는데 청구할 수 없나요?
2년은 마감공사의 기간입니다. 창호, 배관, 단열은 3년, 방수는 5년이므로 원인 공사에 따라 아직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세입자도 청구할 수 있나요?
시행령은 전유부분 청구인을 입주자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세입자라면 집주인을 통해 청구하는 편이 맞습니다(이 블로그 정리).
Q. 관리비로 고치는 수선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하자는 사업주체가 보수 책임을 지고, 오래 쓰며 생긴 수선은 장기수선충당금 등으로 처리합니다. 충당금은 장기수선충당금 글에 정리했습니다.
자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 같은 시행령 제36조, 같은 시행령 제38조를 2026년 11월 22일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