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신고, 30일 넘기면 과태료 대상일까?
이 글의 핵심
-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안에 함께 신고합니다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가 대상입니다
- 기한을 넘기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주택임대차신고는 계약한 날부터 30일 안에 해야 합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임대차 신고 기한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기한을 넘기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안내합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이라도 가계약금이 입금됐다면 그 입금일이 기준입니다.
다만 모든 전월세 계약이 대상은 아닙니다. 신고 지역과 금액 기준을 모두 맞춰야 신고 대상이 됩니다. 아래에서 대상 판정, 신고 방법, 확정일자와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2026년 11월 9일 확인).
주택임대차신고란 무엇인가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가 근거입니다.
흔히 전월세신고제라고 부릅니다. 신고대상은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이며,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제외됩니다.
여기서 주택은 아파트나 다세대만 뜻하지 않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고시원이나 기숙사 같은 준주택, 공장이나 상가 안의 주택 같은 비주택도 해당한다고 안내합니다. 실제 용도와 구조를 함께 보고 판단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원룸이나 고시원처럼 등기부 용도가 주택이 아닌 곳에 살더라도, 실제로 살려고 빌렸다면 대상인지 따져 봐야 합니다. 용도만 보고 제외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이 블로그 정리).
신고 대상인지 세 가지로 확인하세요
지역, 금액, 계약 종류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신고 대상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신고 의무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확인할 것 |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 |
|---|---|
| 지역 |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등 시 지역(도 지역의 군은 제외) |
| 금액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 |
| 계약 종류 | 신규 계약, 금액이 바뀐 갱신 계약 |
금액 기준은 둘 중 하나만 넘어도 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35만원이면 월세가 30만원을 넘으므로 대상이고,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25만원이면 둘 다 기준 이하라서 대상이 아닙니다(이 블로그 계산).
지역 기준에서 도 지역의 군이 제외되므로, 같은 도 안에서도 시에 있는 집은 대상이고 군에 있는 집은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주소가 시인지 군인지부터 확인하세요(이 블로그 정리).
출장이나 발령으로 잠시 사는 집은 다릅니다. 주민등록이 된 본 거주지가 있고 일시적 거주가 분명한 단기 계약은 신고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참고 경계에 걸리는 금액이라면 정확히 초과인지 확인하세요. 보증금이 딱 6천만원이고 월세가 딱 30만원이면 초과가 아니어서 기준 문구상 대상이 아닙니다(이 블로그 정리).
30일은 언제부터 세나요
신고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계약서 작성 전이라도 임대료, 기간, 주택이 정해져 합의한 뒤 가계약금이 입금됐다면 그 입금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됩니다.
예를 들어 11월 9일에 가계약금을 보냈다면 12월 9일까지가 30일째입니다(이 블로그 계산). 정식 계약서를 11월 20일에 썼더라도 기준일은 가계약금 입금일이라는 점에 주의하세요.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동신고를 거부한 사람도 포함되고, 계약 변경이나 해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도 같은 조항(제28조 제5항 제3호)에 들어갑니다.
처음 신고를 한 뒤에도 금액이나 기간이 바뀌거나 계약이 해제되면 다시 신고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계약을 고칠 때는 그날부터 신고 기한을 다시 확인하세요(이 블로그 정리).
계약서를 쓰는 날 중개사무소에서 바로 신고 여부를 물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신고했는지 확인해 두면 기한을 놓칠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이 블로그 정리).
신고는 어디서, 누가 하나요
원칙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서명하거나 날인한 신고서를 내는 공동신고입니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의 통합민원창구에서 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둘 중 한 사람이 양쪽 서명이 된 신고서와 계약서를 함께 내면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면 입금증이나 통장 사본처럼 계약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냅니다.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혼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위 서류에 단독신고사유서를 붙여 냅니다.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으로 계약을 맺었다면 공동으로 신고서를 낸 것으로 봅니다.
신고서에는 당사자 인적사항, 주택 주소와 면적 또는 방 수, 보증금이나 월세, 계약 체결일과 기간, 갱신이라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중개했다면 공인중개사 정보가 들어갑니다. 외국인도 신고 의무가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할 때는 계약서 파일을 미리 준비하세요. 다음 절에서 보듯 계약서를 함께 내면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챙길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와의 관계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내면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5 제1항의 내용입니다.
반대로 임대차 신고 때 계약서를 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한 번의 신고로 두 가지를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이 블로그 정리).
반대로 전입신고만 하고 계약서를 내지 않았다면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함께 낼지 미리 정해 두세요(이 블로그 정리).
확정일자는 보증금을 지키는 데 쓰이는 중요한 날짜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확정일자와 주민등록일이 다시 필요해집니다. 그때의 절차는 임차권등기명령 글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주인이 신고를 안 해 주면 어떻게 하나요?
임차인 혼자 단독신고사유서를 붙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동신고를 거부한 사람도 과태료 대상에 들어간다고 생활법령정보는 안내합니다.
Q. 금액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해도 신고하나요?
아닙니다. 보증금과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생활법령정보는 주택임대차 신고 전용 콜센터 1533-2949를 안내합니다. 온라인 신고와 서식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
주택임대차신고는 신고 지역에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인 신규와 금액이 바뀐 갱신 계약이 대상이고,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안에 해야 합니다. 계약 갈등이 생기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글도 참고하세요. 이 글은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자료 출처
생활법령정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를 2026년 11월 9일 확인했습니다. 이 쪽은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