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과 세입자

임대차 표준계약서, 법무부 양식에 들어 있는 보증금 특약 3가지

똑답 집관리 2026. 11. 18. 08:58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는 법무부 2023년 10월 6일 개정본이 최신이며 담보권 설정 금지와 계약 해제 특약이 들어 있습니다

이 글의 핵심

  • 서면 계약은 표준계약서를 우선 사용합니다
  • 최신 양식은 법무부 2023년 10월 6일 개정본입니다
  • 담보권 설정 금지와 계약 해제 특약이 들어 있습니다

전월세 계약서를 어떤 양식으로 써야 할지 고민된다면 표준계약서부터 보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0조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서면으로 맺을 때 법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해 정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우선 사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다른 서식을 쓰기로 합의하면 예외입니다.
 

법무부 자료실에 올라온 최신 양식은 2023년 10월 6일 개정본입니다. 아래에서 표준계약서의 특징, 최근 개정 내용, 양식에 들어 있는 보증금 특약, 쓰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2026년 11월 18일 확인).

표준계약서는 꼭 써야 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0조는 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고 적고, 당사자가 다른 서식을 쓰기로 합의한 경우는 예외로 둡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양식만 써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서면 계약의 기본 양식으로 정해져 있는 셈입니다(이 블로그 정리).
 

법무부는 표준계약서의 특징을 세 가지로 안내합니다. 계약 전에 꼭 확인할 사항을 알려 주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 방법 같은 보증금 보호 정보를 담았으며, 묵시적 갱신 등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안내해 분쟁을 예방하도록 했다는 설명입니다.
 

공인중개사가 다른 양식을 내밀었다면 표준계약서와 무엇이 다른지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빠진 조항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이 블로그 정리).


최근 개정에서 바뀐 것

법무부 자료실에는 2023년에 두 번 개정한 표준계약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4월 18일 수정본과 10월 6일 개정본입니다.

개정 주요 내용(법무부 안내)
2023년 4월 18일 미납, 체납세금 열람권 개정사항 안내 추가
2023년 4월 18일 임대인의 정보 제시의무 안내 추가
2023년 4월 18일 임대인이 제시한 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임차인의 계약 해제 특약 신설
2023년 10월 6일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는 비목별 세부 금액을 적도록 양식 개정

관리비가 매달 정해진 금액으로 10만원 이상이라면 계약서에 일반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같은 항목별 금액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뭉뚱그린 금액만 있다면 최신 양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이 블로그 정리).
 

2026년 3월 10일에는 표준계약서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번역본도 법무부 자료실에 올라왔습니다.


임대인이 보여 줘야 하는 서류

2023년 4월 개정에서 안내를 추가한 임대인의 정보 제시의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입니다.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임대인은 아래 두 가지를 임차인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제시할 것 대신할 수 있는 방법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과 보증금 등 정보 계약 전에 정보제공에 동의
국세와 지방세 납세증명서 계약 전에 미납 국세, 지방세 열람에 동의

표의 단서는 모두 계약을 맺기 전에 동의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계약서를 쓰는 날 서류가 없다면 서명부터 하지 말고 확인을 끝낸 뒤에 계약하는 편이 안전합니다(이 블로그 정리).
 

이 조문은 2023년 4월 18일 신설됐습니다. 표준계약서의 셋째 특약은 바로 이 정보가 사실과 다를 때를 대비한 것입니다(이 블로그 정리).


양식에 들어 있는 보증금 특약 3가지

표준계약서 쓰는 3단계, 법무부 자료실에서 사용용 양식 받기, 원본 게시용과 달라진 곳 확인, 특약 빈칸 채우기

2023년 10월 6일 개정본의 특약사항란에는 세입자 보증금을 지키는 문장이 미리 들어 있습니다. 특약사항란에는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동의, 철거나 재건축 계획, 상세주소 부여 동의 같은 항목도 있지만, 보증금과 직접 관련된 세 가지를 법무부 원본 게시용 양식 기준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주택을 인도받은 임차인이 약정한 날까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기로 하고, 임대인은 그 약정일의 다음 날까지 임차주택에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특약입니다.
 

둘째, 임대인이 이 특약을 어기고 담보권을 설정하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은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특약입니다.
 

셋째, 계약 때 임대인이 미리 알리지 않은 선순위 임대차 정보가 있거나, 미납 또는 체납한 국세와 지방세가 정해 둔 금액을 넘는 것을 확인하면, 임대차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계약금을 포기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특약입니다.

참고 셋째 특약의 체납 세금 기준 금액은 빈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할 때 금액을 적어 넣어야 효력이 분명해집니다(이 블로그 정리).


표준계약서 쓰는 순서

법무부는 표준계약서를 원본 게시용과 사용용 두 가지로 올려 두었습니다. 원본 게시용은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는 용도이고, 사용용은 컴퓨터로 특약사항란 등 빈칸을 채워 쓰는 용도입니다.
 

법무부는 사용용으로 계약서를 만들었다면 원본 게시용과 어떻게 다른지 반드시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누군가 문구를 지우거나 바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 블로그 정리).
 

계약서를 쓴 뒤에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까지 이어서 챙겨야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순서는 확정일자 받는법, 전입신고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표준계약서 양식은 어디서 받나요?

법무부 누리집의 주택임대차법령정보 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Q. 다른 양식으로 쓴 계약도 유효한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0조는 당사자가 다른 서식을 쓰기로 합의한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계약의 효력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다르니 이 글은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Q. 계약서를 쓸 때 꼭 확인할 요건은 무엇인가요?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계약서가 갖춰야 할 요건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글에 6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자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0조, 법무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안내, 법무부 주택임대차법령정보 자료실,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을 2026년 11월 18일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