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받는법, 주민센터에서 600원이면 됩니다
이 글의 핵심
- 계약서 원본을 들고 주택 소재지 기관에서 받습니다
- 수수료는 600원이고 수급자 등은 면제됩니다
- 입주와 전입신고를 함께 갖춰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확정일자는 생각보다 간단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임차인이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시군구 출장소, 지방법원과 그 지원, 등기소 또는 공증인을 찾아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수수료는 600원입니다.
다만 확정일자만으로 보증금이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입주와 전입신고까지 갖춰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아래에서 받는 곳, 수수료, 효력 시점, 분실했을 때를 정리했습니다(2026년 11월 13일 확인).
확정일자란 무엇인가요
확정일자는 그 날짜에 주택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있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법률상 인정되는 날짜입니다. 생활법령정보가 대법원 판결(98다28879)을 인용해 설명하는 정의입니다.
이 제도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짜고 나중에 보증금 액수를 바꾸거나, 날짜를 거슬러 계약서를 꾸며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찍힌 날짜 도장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보증금을 우선 돌려받을 권리를 따질 때 기준이 되는 날짜이기 때문입니다(이 블로그 정리).
우선변제권은 임차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때 그 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권리입니다. 확정일자는 이 권리를 갖추기 위한 요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디서, 무엇을 들고 가나요
확정일자는 주택 소재지의 기관에서 받습니다. 생활법령정보가 안내하는 확정일자부여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제1항).
| 구분 | 기관 |
|---|---|
| 행정기관 |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
| 출장소 | 시군구 출장소(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제외, 특별자치도 포함) |
| 법원 쪽 | 지방법원과 그 지원, 등기소 |
| 그 밖 |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 |
가져갈 것은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입니다. 사본이 아니라 원본을 들고 가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규칙 제2조 제1항).
이사하는 날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러 간다면 계약서 원본을 함께 챙겨 가세요. 한 번에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따로 다시 찾아갈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이 블로그 정리).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전자계약을 맺었다면 그 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증서에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청은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 출장소에 대해 하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수수료는 600원, 면제 대상도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려는 임차인은 6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하고, 계약서가 4장을 넘으면 넘는 4장마다 100원씩 더 냅니다. 규칙 제8조의 내용입니다.
보통의 계약서처럼 4장 이내라면 600원입니다. 특약을 덧붙여 장수가 많아졌다면 정확한 금액은 접수 창구에서 확인하세요(이 블로그 정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선순위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등은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전자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신청한 사람도 면제 대상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계약서가 요건을 갖췄는지 먼저 보세요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계약서가 완성된 문서이고 당사자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빈칸 처리, 정정 표시, 간인 같은 요건도 함께 있습니다.
주택과 기간이 적혀 있지 않은 영수증 같은 문서에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우선변제권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고 생활법령정보는 주의를 줍니다. 요건 6가지는 임대차계약서 글에 표로 정리했습니다.
우선변제권은 언제 생기나요
우선변제권은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 그리고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모두 갖춰야 생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의 내용입니다.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친 당일이나 그 전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우선변제권이 생긴다고 생활법령정보는 대법원 판결(98다46938)을 인용해 안내합니다.
| 갖출 것 | 의미 |
|---|---|
| 주택의 인도 | 실제로 입주해 살고 있는 것 |
| 전입신고 | 주민등록을 옮긴 것 |
| 확정일자 | 계약서에 날짜를 받은 것 |
대항력도 입주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생깁니다. 예를 들어 12월 15일에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12월 16일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는 예시가 생활법령정보에 있습니다.
주의 전입신고를 할 때는 등기사항증명서로 번지, 동, 호수를 확인한 뒤 신고해야 합니다. 번지가 다르거나 공동주택의 동호수를 빠뜨리면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해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임대차 신고로도 확정일자가 됩니다
주택임대차신고 때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냈다면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5 제3항의 내용으로, 생활법령정보 전월세신고제 쪽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대상인 계약이라면 신고하면서 계약서를 함께 내는 것으로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챙길 수 있습니다(이 블로그 정리). 신고 대상과 기한은 주택임대차신고 글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를 잃어버렸어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 출장소에서 확정일자부를 열람해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생활법령정보는 안내합니다.
Q. 집주인과 함께 가야 하나요?
이 글에서 확인한 자료는 임차인 등이 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방문해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집주인 동행이 필요하다는 문구는 없었습니다.
Q. 확정일자만 받고 전입신고는 나중에 해도 되나요?
우선변제권은 입주,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모두 갖춰야 생깁니다. 전입신고가 늦어지면 그만큼 권리가 생기는 날도 늦어집니다(이 블로그 정리).
정리
확정일자는 계약서 원본을 들고 주택 소재지 기관에서 600원으로 받습니다. 입주와 전입신고까지 갖춰야 우선변제권이 생기니 세 가지를 함께 챙기세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의 절차는 임차권등기명령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자료 출처
생활법령정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 생활법령정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2026년 11월 13일 확인했습니다. 두 쪽은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